변호사 조나단 포트너씨가 알려주길 원하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메릴랜드의 새로운 법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은 특정 범죄 기록을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가장 큰 단점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잠재적인 고용주가 체크를 한다면 그들이 기각되었거나 집행유예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경범죄에 가까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은 그것을 잠재적인 범죄요인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채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 조나단 포트너씨의 말을 인용하자면 “ 메릴랜드에서 특정 기록을 지울수 있는 새로운 법을 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말소된 법은 느리게 증가하였고, 범죄기록을 지우고자 하는 요청은 두배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볼티모어 신문을 인용하자면 “2014년 73,000건 이상이 메릴랜드 디스트릭 코트에 의해서 거절되었다” 고 알려져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기록을 지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록을 지워서 잠재적인 고용주가 그들의 범죄 기록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기록 말소 기록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법의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은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 같은 범죄가 더 이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고 기록을 지울 수 있다는 점과 특정 경범죄 (예를 들어 무질서한 행위, 매춘, 침입등)도 이 법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이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경찰관이 어떠한 사람의 신분조사를 할때 이 기록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트너씨는 덧붙여 말하기를 “이 법은 통과된 훌륭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는 점은 매우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일반적인 규칙은 죄가 없거나 기각되었거나 그렇게 때문에 당신이 이 기록을 지울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기록 때문에 일자리를 거부당했던  많은 메릴랜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고용주들은 그들이 죄가 있다고 판정받았거나 기각되었거나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 이름아래 어떠한 기록이 뜬다면 그들을 고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메릴랜드의 법은 만드는 사람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주들이 이러한 기록 말소법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법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법을 말소하려 들려고 하는지 의아하다.” 변호사 포트너씨는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