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음주운전 변호사: 미성년 음주 파티의 호스트 엄격한 처벌에 직면

             이번 주제는 미성년자에게 술이 제공된 음주파티의 어른들에게 경각심을 줄 주 있는 주제입니다. 최근 메릴랜드법에 의하면 어른들이“알고있으면서 고의적으로” 그들의 집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게 허락한 데에 경법죄를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른들의 민법상 책임문제가  어느 선까지인지 구별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른이 법에 위반하여 형사적인 문제를 직접일으키기전까지는 범죄와 연관지어 고소할 수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법원에 항소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가 확실하게 구별지어야 되고 변호사들은 확실한 범죄의 책임이 없는 사람을 고소한데 대해 항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판사들은 그러나 이 요구가 부주의한 행동에 의한것이라고 여겨지면 입법기관에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될때까지 언제나 기다리지는 않을 것 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판사들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때 어디까지가 부주의한 어른들의 태도인지 정확한 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판사들은 미성년자가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알리고 술을 마시는 미성년자 파티는 허용되어야한다고 합니다.

             주의회의 제정중인 법에 의하면 어른이 범죄에 연류된다면 감옥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위반자들에게 소액의 벌금이 처분됩니다. 작년에도 어른들이 주최한 미성년자 음주파티에서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때 음주운전, 무고한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당신 혹은 가족중의 누군가가메릴랜드에서 DUI/DWI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화 (301)854-9000으로 전화하셔서 무료상담을 받으세요. 빠른 법적인 대응만이 당신을 보호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koreanaccidentlawyer.com/Practice-Areas/Criminal-Defense.shtml

2월의 최근 보상 결과

           이번달 저희 포트너앤 슈어에서는1년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번달에 협상에 성공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달 저희 고객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인 게이더스버그 로스트 나이프 길을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행단보도를 지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멈추는 것을 제때에 못하여서 세우지 못하여 저희 고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의 힘과 충격으로 차에 치인 저희 고객은 온 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급한 상황속에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처음 의료진이 진단 결과는 많은 골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상을 위해서 많은 수술을 감행하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00,000불의 의료비와 교통사고 휴유증을 감안하여 볼때 저희 조나단 변호사와 사건을 담당한 크리스틴 법무사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팽팽한 협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 사고는 상대방 보험이 $250,000이라는 보상금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틴법무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각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삭감하여 더 많은 보상금을 고객에게 전해주려고 애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사님은 $50,000이라는 의료비를 삭감하며 최종 $250,000의 보상금과 삭감된 $50,000이 보상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변호사께서는 “이 사건의 경우 경험이 많지 않은 개인상해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였더라면 이 사건을 간과하고 어렵게 진행하였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