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부모님”이 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싼 수업료

메릴랜드에서 많은 부모들이 미성년자와 친구들에게 술이 존재하는 파티를 열어서 멋진 부모가 된후 고소에 당할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메릴랜드 최고법원은 미성년자 음주가 자신의 집에서 어떤일이 일어나고 알고 있는 경우에 부모가 그 집에서 미성년자가 음주로 인해 다치거나 타인을 다치게 했을경우 책임이 져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개인이 술에 취했을때 벌어지는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어떤 개인의 소유안에서 술을 마신 경우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는 어른들을 억제하려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모”라는 단어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로 일부러” 술을 마시게 방치하는 어른들이 미성년자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햐 합니다.

 “미성년자는 술을 마시고 어떤 잠재적인 현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술을 제공한 사람의 집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사 샐리 애킨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스템은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는것을 반대하는 어른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어른들이 보호가운데 미성년자들이 술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매년 매일 미성년자들의 음주운전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항소 법원은 "미성년자 개인이 마실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를 오랫동안 알고  파티를 주최한 부모들이 민사 소송이나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보다 만약 미성년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그에대한 의료비용이나 손해배상을 부담을 배상하는데 경각심을 두어야 할 것 입니다. 

메릴랜드 음주운전 변호사: 미성년 음주 파티의 호스트 엄격한 처벌에 직면

             이번 주제는 미성년자에게 술이 제공된 음주파티의 어른들에게 경각심을 줄 주 있는 주제입니다. 최근 메릴랜드법에 의하면 어른들이“알고있으면서 고의적으로” 그들의 집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게 허락한 데에 경법죄를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른들의 민법상 책임문제가  어느 선까지인지 구별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른이 법에 위반하여 형사적인 문제를 직접일으키기전까지는 범죄와 연관지어 고소할 수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법원에 항소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가 확실하게 구별지어야 되고 변호사들은 확실한 범죄의 책임이 없는 사람을 고소한데 대해 항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판사들은 그러나 이 요구가 부주의한 행동에 의한것이라고 여겨지면 입법기관에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될때까지 언제나 기다리지는 않을 것 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판사들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때 어디까지가 부주의한 어른들의 태도인지 정확한 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판사들은 미성년자가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알리고 술을 마시는 미성년자 파티는 허용되어야한다고 합니다.

             주의회의 제정중인 법에 의하면 어른이 범죄에 연류된다면 감옥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위반자들에게 소액의 벌금이 처분됩니다. 작년에도 어른들이 주최한 미성년자 음주파티에서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때 음주운전, 무고한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당신 혹은 가족중의 누군가가메릴랜드에서 DUI/DWI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화 (301)854-9000으로 전화하셔서 무료상담을 받으세요. 빠른 법적인 대응만이 당신을 보호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koreanaccidentlawyer.com/Practice-Areas/Criminal-Defens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