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부모님”이 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싼 수업료

메릴랜드에서 많은 부모들이 미성년자와 친구들에게 술이 존재하는 파티를 열어서 멋진 부모가 된후 고소에 당할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메릴랜드 최고법원은 미성년자 음주가 자신의 집에서 어떤일이 일어나고 알고 있는 경우에 부모가 그 집에서 미성년자가 음주로 인해 다치거나 타인을 다치게 했을경우 책임이 져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개인이 술에 취했을때 벌어지는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어떤 개인의 소유안에서 술을 마신 경우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는 어른들을 억제하려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모”라는 단어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로 일부러” 술을 마시게 방치하는 어른들이 미성년자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햐 합니다.

 “미성년자는 술을 마시고 어떤 잠재적인 현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술을 제공한 사람의 집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사 샐리 애킨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스템은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는것을 반대하는 어른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어른들이 보호가운데 미성년자들이 술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매년 매일 미성년자들의 음주운전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항소 법원은 "미성년자 개인이 마실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를 오랫동안 알고  파티를 주최한 부모들이 민사 소송이나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보다 만약 미성년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그에대한 의료비용이나 손해배상을 부담을 배상하는데 경각심을 두어야 할 것 입니다.